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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변호사 도움 받아 피해 최소화해야
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상표권을 둘러싸고 상표권 침해 및 분쟁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국내산 과자 ‘뻥이요’에 대한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 두 곳이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서울식품공업이 만든 과자 ‘뻥이요’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외에서도 상표권 침해 이슈는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세계적인 영화배우 이소룡을 연상케 하는 그림을 로고로 쓴 중국 패스트푸드 체인을 상대로 이소룡의 딸인 섀넌 리가 운영하는 기업이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섀넌은 해당 체인을 상대로 약 350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며, 해당 로고 사용을 중단하고 로고와 이소룡이 무관함을 설명하는 매체 광고를 90일 동안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체인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혀 상표권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법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한다.
하지만 상품의 명칭부터 디자인, 브랜드명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상표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부터 대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소송의 주체 또한 다양하다.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표법 분쟁으로도 이어지며, 상표권 침해의 고의성과 상표 출원 사용에 대한 부분 들을 확인해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
유상배 YK기업법무그룹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 및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휘말릴 경우 관련 법률사항을 검토해 면밀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엄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으며, 상표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관련 법률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면한 소송을 완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