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이투뉴스

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예상치 못한 피고입장이 되었다면?”

2020-03-05


 

 

최근 들어 이혼소송 못지않게 상간녀, 상간남 소송과 같은 위자료 청구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간혹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들은 두려워서, 그리고 죄가 없다는 당당함에 소장을 받고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연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 될까?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 역시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즉,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판결에 인용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장을 받자 마자 피고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알아보며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소장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시 위자료를 감액시킬 가능성이 있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절차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YK 이혼 상속 센터 조인선 이혼 변호사는 “상간 남, 상간녀 소송 무대응은 상대방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과 같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뒤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받게 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억울함을 벗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밝혔거나 이미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여 만남을 가졌을 경우 탄탄한 증거와 변론을 통해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 상간녀, 상간 남 소장을 받았을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도 잘 안다. 스스로 원고와 합의를 시도해보고자 하지만 이미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을 다친 사람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제3자를 통해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과 의사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인선 이혼 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 YK는 서초동에 본사를 두고 수원, 대구, 부산 지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이혼 상속 센터는 3300건의 가사, 이혼 사건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가진 가사 전담 로펌으로 5인의 가사, 이혼전문변호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