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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집어 던진 물건으로 특수상해죄 연루될 수 있어, 합의가 능사는 아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연말과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에는 술자리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과한 음주는 언제나 사건사고를 만들어내고는 한다. 이를테면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특수상해까지 그 내용도 천태만상이다. 어떤 사건이든 심각하기는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수상해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YK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라는 죄명만 들었을 땐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상 속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다. 욱하는 마음에 하는 보복운전이나 사람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까지 특수상해죄의 성립범위는 넓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실제로 전기톱이나 망치와 같이 통상적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도 얼음물이 가득 든 피처통, 스마트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한 경우 역시 특수상해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
아울러 이변호사는 “특수상해죄의 또 다른 성립요건인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인다는 부분 역시 많은 인원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두 명 이상이면 충분하고,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중의 위력을 느낄 경우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폭행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안심해서는 안될 것”이라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특수상해죄의 경우 흉기에 따라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상대방을 살해할 의도나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를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수상해죄는 죄질이 무거워 구속수사를 받게 될 우려도 높다. 따라서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일 것이다.
한편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YK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 특검, 군검사 출신 변호사 등 각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 개인의 사건에 더욱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