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대명사로 불리던 경마, 화투, 카지노 등이 온라인 불법도박에 밀리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지난해 실시한 도박중독 전화상담 건수 중 70%가 넘는 사례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불법도박은 도박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계좌번호만 있으면 되고 사다리게임이나 그래프, 달팽이경주, 홀짝 등 이해가 쉽고 직관적인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온라인게임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젊은 계층이 더욱 쉽게 빠져들고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 불법도박에 관한 처벌을 따로 규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도박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겼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온라인도박은 사이트 이용 기록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처음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참여 횟수와 금액 등에 따라 상습도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1030세대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나 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등 2차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사회 진출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도박죄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 인생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도박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불법 도박죄처벌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견하여 돈을 거는 방식의 스포츠토토는 국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곤 스포츠토토의 발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배트맨’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토토는 모두 불법이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는 경우도 많다.  

정식 스포츠토토는 미성년자의 참여가 제한 되며 1회 투표금액이 최대 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불법 스포츠토토는 이러한 제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또 연령제한이 없어 청소년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온라인불법 도박죄처벌보다 불법 스포츠토토 처벌이 더욱 강력하다.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불법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온라인 불법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높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다시 재개하는 경우가 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다가도 유혹에 넘어갔다면 도박죄처벌 혐의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호소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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