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명인, 일반인 구분 없이 휘말리는 대마초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는 처벌
남아공 국적의 외국인 A씨가 대마초가 들어있는 가방을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2천달러를 주겠다는 마약조직원의 제의를 받고 제주도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던 중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히며 4만명분에 달하는 대마초 20kg을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반인부터 유명인, 재벌 3세까지
대마초사건으로 연루되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여론은 대마초 처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건 내용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는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고 입을 모은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 역시 “설사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약을 접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약사건”이라며 “마약은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약사건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을 통해 쿠키모양이나 액상형태의 변종마약의 마약 밀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전에 해양 경찰청에서 실시한 특별 단속 기간에 검거된 인원도 120명을
넘어섰다.
이에 YK법률사무소 신변호사는 “유명인사들의
마약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모방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유학생황이나 외국여행 중 마약을 접하고 투약하게
된 사례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마약을 구하기 쉬워지고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마약사범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소지, 투약, 밀수, 판매 등 어떤 형태로든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 그는 “마약의 종류, 투여기간, 전과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마약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감형요소를 따져보고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호기심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최근 증가하는
마약 범죄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맞다면 변명보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건에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끄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한편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사건을 비롯한 성범죄, 재산범죄, 마약, 강력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개별의 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