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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상매일신문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차이점과 법률대응 방법은?
2019-10-22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 형법 제356조는 이들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아울러 특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재물의 소유권 귀속과 기수시기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하며, 업무상배임죄는 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유, 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배임과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범죄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질 수 있어 범죄 성립여부를 따진 후 이익규모 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전문적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에 대한 법적 주장을 제기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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