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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로 보는 조세법위반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약 19억을 탈세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기 위해 600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또 30억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 당국에 제출한 50대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도 있다.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3억6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을 때 성립된다.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법위반 사항이다. 탈루 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조세포탈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조세포탈과 관련된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을 위한 법령해석 능력과 사건 경험이 요구된다. 조세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과 처벌 또한 개정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조세포탈혐의는 부정한 목적 없이 조세 신고를 잘못하거나 세법상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등의 사안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조세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세법 외에 행정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과 검토가 요구된다.
YK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조세법위반은 혐의만으로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며, 소송 또한 관련 법률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때문에 초기부터 조세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64644&part_idx=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