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법위반, 법률 검토 및 초기 적절한 대응 필요해
최근 종근당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 벨이앤씨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시장구조에서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 고도화로 분야가 다른 기업이 경쟁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겨 관련 법률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에도 직거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과 식품포장기업 크린랲은 직거래와 관련한 부분에서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크린랲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대리점을 통한 제품 발주도 중단했다.
이에 크린랲이 공정위에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쿠팡 측은 제조사에게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소비자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의무라면서 반박했다. 두 회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혐의를 받는 것으로도 기업 이미지 등에 타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및 정황 파악 등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YK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 및 가맹사업과 관련한 부분 등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와 적발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혐의 자체로 브랜드 및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을 토대로 한 정황 파악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