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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보다 중하다? 특수강간 사건에 연루된다면
술에 취한 여성을 다중이 성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해 공유한 두 방송인이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은 강간죄 등의 성폭행 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 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는 특수강간의 위험성을 고려해 특수강간을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매우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아울러 약물이나 마약 등을 이용해 상대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개정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공범 역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범행 과정에서 직접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을 보는 등의 행위도 범행을 도운 것으로 간주돼 특수강간에 관한 공범이나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특수강간은 우선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없이 유기징역형, 무기징역형 등의 실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 사건에 관한 진상 조사에 돌입하는 순간부터 일정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법률지식과 사건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이들이라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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