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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상간녀 소송의 모든 것
간통죄가 폐지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고 한다.
상간녀 소송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
또 하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하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위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 차이는 천차만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면 통상 위자료는 1~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어 위자료 금액이 5천만 원까지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Q.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는 꼭 관계를 맺는 사진이나 영상만 효력이 있나
A. 아니다. 꼭 잠자리를 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외도의 간접적이나 객관적인 증거만 있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때 수집된 증거는 위자료 액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해야만 한다.
Q. 상간녀 소송에 필요한 상간녀의 인적사항은 무엇이 있나
A.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는 상대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의 직업,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임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다.
Q. 상간자, 상간녀 소송 진행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A.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녹취 내용과 메시지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모텔 출입 cctv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외도증거를 수집하며 섣불리 감정적 대응을 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는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 등 3000여 건의 가사소송 수임 건수로 각자의 풍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서초동 대표 이혼 로펌이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YK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에서 수석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성영 press@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