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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때문에, 술에 취해서?... 주거침입죄 더 이상 변명은 용납되지 않아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강타했다.
영상 속 가해남성은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 빌라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여성의 집 안까지 들어가려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간발의 차로 남성은 실패했고, 여성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주거침입 성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만 살펴보아도 주거침입 성범죄는 매년 3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사건에 강력처벌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침입 강력처벌법이 발의됐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주거침입죄의 처벌은 기존보다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상향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 법은 주거침입죄의 주거를 단순히 ‘주거전용’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용부분’까지 포함해 해석하고 있다. 주거칩입죄에 해당하는 공간의 범주가 상당히 넓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 집 안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계속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관련 사건에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강변호사는 “주거침입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대부분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단순한 법률문제로 보고 가볍게 치부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침입해 거주자에게 불안한 심리를 느끼게 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본 죄는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한편 대표변호사로 YK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각종 형사 사건에 단계별 맞춤 대응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한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보는 것도 좋다. YK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백건의 자필후기, 수 천 건의 형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