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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소송, 신속한 대응과 다각적인 검토 중요해
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사업 확장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상표권과 관련한 상표권침해 소송 및 분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침해는 식당의 간판, 기업의 상호명부터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외 해외기업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났던 광주의 한 클럽이 ‘코요테 어글리’ 상표권자인 미국 뉴욕의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로부터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표권침해 소송을 당했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사고를 낸 광주 클럽이 미국의 유명
바 브랜드인 ‘코요테 어글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사는 ‘코요테 어글리’ 브랜드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전세계 27개 직영과 프랜차이즈 바를 운영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광주 클럽과 법률, 비즈니스적 관계가 없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표권 무단 침해에 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상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양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체가 상표등록을 해 사용하고 있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이 무단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단순 상표권침해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등 연관 법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등의 민사적 구제 대처가 있으며, 침해죄, 몰수 등 형사적 구제가 있다. 또 위조상품의 단속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행적적 구제 대처가 가능하다. 상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표권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했을 경우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법과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과 이해, 지식을 통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YK기업법무그룹 최고다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 및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며, 의도치 않은 상표권 침해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소송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권한다. 상표권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처벌 등 다른 법률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