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한 대표변호사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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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위해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에게는 면허 재교부 제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업무검사를 실시할 때 이를 기피하거나 방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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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사무장병원’ 제재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의료인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관련 내용을 YK의료전문센터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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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사무장병원 방지법이 어떻게 통과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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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월 대표발의 되었으며, 이달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본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 방지법 규정에 대해 반대표가 없이 전부 찬성표로 가결됐다. 그 동안 면허를 대여해줬던 의료인들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법적 제재를 두는 것이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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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회의내용 결과로 알 수 있듯, 사무장병원의 근절과 의료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면허대여와 관련된 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두어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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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사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답)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된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법 제 65조에 따라 면허취소 대상자가 되며, 면허취소가 되면 다시 교부 받을 때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인으로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심각한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면허재교부 제재기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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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린 사무장이나 면허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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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제가 발생한 의료인들에게 조언 해주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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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먼저, 이번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과 면허를 대여 받은 사무장, 중간에 알선해준 알선자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된 내용들을 보면, 의료법은 물론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이 모두 ‘면허대여’와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철저하게 방지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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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행태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 문제와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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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의 운영 형태,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공모 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하므로 의료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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