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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강화의 흐름 속,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 중요해
성매매, 불법촬영, 강제추행, 준강간 등 각종 성범죄가 연일 벌어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 결과 관련 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성폭력처벌법은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일찍이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가 빈약하다고 지적되었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의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추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 “오랫동안 억눌려 온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사회 전체가 공감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도 “현직에 있을 때 오랜 시간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성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조계의 동향이 요즘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의 발생이 억제된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제도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범죄 무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필요하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도 많은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펼치는지 여부다.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검찰, 법원을 거치며 흔들림 없는 진술을 펼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진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발언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지 못하기 쉽다. 스스로 내뱉는 말 한 마디로 적용되는 죄목과 혐의 인정 여부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형환 변호사는 “사람의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듯 수사기관 역시 초동 수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특히 짧은 시간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출신변호사의 특별한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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