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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과 침해, 상표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와 대비해야
상표는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위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다.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고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길잡이를 제공한다. 또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자신의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표권의 설정과 보호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상표법 위반과 침해는 상품의 명칭, 디자인, 브랜드명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해 상표권 분쟁으로도 나타나며, 다국적 기업간 소송으로도 이어진다. 스위스 시계업체인 스와치 그룹은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의 화면 일부가 자사의 시계와 거의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말 미국 뉴욕 남부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그룹 H.O.T가 상표권과 관련해 상표권 보유자와 공연기획사 간에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상표권 보유자인 김씨 측과 HOT측은 상표권 사용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지난해 말부터 상표권 소송 준비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상표권 위반과 침해로 소송이 발생해 상표법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상표법 등 법률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 고의성과 상표 출원 전 선사용이 인정되는 지 등을 따져보고 상표권 침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이 복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체에서는 관련 법률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엄벌에 처하도록 상표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간 상표법위반 피소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며,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 단체 간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 소송은 상표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침해 여부와 고의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 관련 법률 외에도 추가적인 침해 정황이 있는 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면밀한 법률사항 검토와 함께 관련 소송 경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 등에게 도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