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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어떻게’ 접했냐는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얼마나’... 마약변호사가 전하는 조언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선고에 네티즌들은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제대로 처벌을 내린 게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내려지는 표준 형량이자 전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높은 걸로 알려진 필로폰은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게다가 부작용도 다른 마약에 비해 심한 편인데 대표적으로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극심한 간지러움으로 상처가 날 때까지 긁는 메스버그, 필로폰 화학합성으로 잇몸과 이빨이 흉측하게 망가지는 메스마우스가 있다. 박씨 역시 손과 다리에 난 상처로 ‘메스버그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박씨가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과 더불어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을 접하는 경로가 다양해졌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됐으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호기심에라도 마약을 접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처럼 사태의 심각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자, 수사기관은 특별단속기간을 두어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적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 사건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추세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일 만큼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단 한번이라도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접한 사실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을 얼마나 상습적으로 행했는지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라며 “특히 마약사건은 재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처벌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해 초동대처부터 관련 사건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조력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변호사는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마약을 접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에 알맞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약사건은 스스로 끊으려는 의지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중 특히 마약사건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다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그는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며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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