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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피소 사례로 살펴보는 상표법과 처벌 규정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도모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상표법은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나 품질보증, 광고 등의 기능도 보호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표법위반 피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를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내용인즉슨, 부건에프엔씨 의류, 잡화 상품이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의 환불 요구 등을 묵살해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임씨가 운영한 브랜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해 큰 인기를 누렸으나 호박즙 환불을 요구해온 고객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소비자들의 큰 반발을 사 사태가 확산됐다. 임씨는 오는 7월1일자로 상무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 피고인들은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주재료로 배달용 음식을 제조한 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 및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해 광고 및 판매를 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판매 행위, 광고 행위, 수출입 행위로 각각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엄벌에 처하도록 상표법은 규정하고 있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상표법위반 피소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상표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크고 작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의하고 관련 법률 컨설팅 등을 받아보길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