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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달린 음주운전 행정심판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지난해는 유독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에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역시 많이 달라졌다. 이 전에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살인행위’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가중처벌의 기준은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기도 했다. 더불어 오는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벌금과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제 딱 한잔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구제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운전업을 생계로 삼고 있거나 사건 이상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음주운전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면허구제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했거나, 고의의 뺑소니 혹은 무면허 등의 전력이 있다면 구제가 불가능하다.
YK교통사고센터 형사전담 김민수 변호사는 “음주운전 구제는 설득력 있는 청구 이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핵심”이라 강조하며 “구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선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자료를 준비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 진행해야 하는 행정심판은 청구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대응하는지 역시 중요하다”고 전한 김변호사는 “면허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구제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편 YK교통사고센터는 경찰출신,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인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듀얼 변호 시스템을 통해 부족함 없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자신의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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