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업코리아

교통사고중상해, 합의금분쟁 발생할 수 있어∙∙∙대책 마련해야

2019-04-15

 

 


 

 

 

얼마 전,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은 생명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언어장애가 남게 됐다. 법원은 사고차량 운전자가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였던 것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적신호가 켜지면서, 교통사고중상해 사건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 말하는 중상해라는 표현은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신체의 마비가 발생, 심각한 뇌 손상, 영구적인 장해 등을 뜻한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중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합의진행은 처벌을 감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YK보험교통센터 교통사고중상해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 김범한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변호사는 먼저, “부득이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대에게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손상을 입히거나,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일으키는 등의 중상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어 형사합의금 문제를 비롯해 민형사상 책임범위를 원만하게 줄여 나가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고 조언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도맡아 해결하는 YK교통사고센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김범한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사건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YK교통사고센터에 관련 사건을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532330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