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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최대 무기징역 특수강간, 방조도 처벌가능성 높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고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전화 채팅에서 만난 여성 A씨를 피의자 중 한명인 B씨의 원룸으로 오게 한 뒤 강제로 술을 먹여 5명이서 성폭행을 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년, 그 가담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6년,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특수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반면, 특수강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였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저지를 때 성립하는 범죄다. 특수강간죄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강간죄보다 훨씬 처벌이 중하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사건변호사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수강간은 2인 이상 강간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1명이 범행과정을 단순히 지켜만 보고 있었거나 망을 봐주고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년간 성범죄를 전담해온 성범죄전담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는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초동대처 및 변호사의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이다. 특히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최대한 정상참작사유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특수강간죄는 옆에서 지켜만 봤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큰 만큼 수사단계부터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 조력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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