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KNS 뉴스통신

12대 중과실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케이스로 형사처벌 가능해

2019-02-28

 

 

 

 

 

경기도 용인의 한 방음터널 구간에서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들을 잇달아 들이 받으면서 레미콘 차량을 제외한 차량 28대가 훼손되었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진술대로 브레이크 고장이 확실한지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으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만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이라면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는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내용이 해당할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자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이 있다. 특히 이중 음주운전은 최근 여러 이슈로 처벌이 강화된 사건이므로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덧붙여 12대 중과실 사고 이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 적용도 가능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YK교통센터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자각해야한다”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보다 나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한 치의 억울함도 없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편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가 상주하는 YK교통센터는 조사 과정에 100% 동행하며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1:1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YK교통센터를 방문해보고자 한다면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문의 할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28041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