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수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우수변호사는 누구?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범적 변론활동 등으로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한 우수변호사 14인을 선정, 지난 18일 시상식을 가졌다.
조인선(연수원 40기) 변호사는 국가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있어서의 절차하자 사건, 산재사건 중 자살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관련 사건 등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으며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범적인 변론활동으로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발전과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양소영 변호사(연수원 30기)는 KBS, MBC 등 각종 방송에서 친근한 변호사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세 아이의 엄마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숭인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를 조성해 타 법무법인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아울러 대한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 청년변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청년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변호사로의 임무도 성실히 수행했다.
윤대기(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피해 어민,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펼쳤으며 시민단체와 연대해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힘썼다.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및 법률 강의를 하고 인천지방경찰청 간부들에게 인권강의를 진행하는 등 공익활동을 통해 법률제도개선과 문화향상에도 이바지했다.
이상희(변시 4기)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동사건 전담변호사, 여자소년원 원생들과 멘토·멘티 결연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소년범의 현행법상 처우와 문제점, 입법개선방향에 대해 꾸준히 연구했다.
이은혜(변시 3기) 변호사는 대한특허변호사회 법제이사로서 ‘해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연구 보고서’ 제작과 소송대리권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 저지 활동 등을 펼쳤다. 또 사내변호사로서 특허 등 IP 업무를 담당하며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준, 안전성 등에 대해 자문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도 우수변호사 선정에 반영됐다.
이인재(연수원 31기)는 의료전문변호사로서 금전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맡으며 의료정책 심의와 분쟁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홍보하는데 기여했다.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멘토멘티프로그램의 멘토로서 본인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공유하기도 했다.
정성영(변시 2기)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가스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로 민사·형사·행정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가 있는 가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가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가스에 관한 고정칼럼을 게재했고 가스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해설을 담은 전문서적을 출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후배 변호사와의 정기 모임을 통해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최명섭(변시 3기) 변호사는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로 구리경찰서 보안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했다. 손해사정사의 직역 침탈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성폭력범죄 무죄, 형법상 무고죄에 대한 무죄,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등의 변론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선애(변시 2기) 변호사는 지난 2017년 7월 인천지방변호사회 봉사단 그린나래가 창단된 후 봉사단 간사로서 인천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무료급식봉사, 김장김치나눔봉사, 연탄배달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변호사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 인천시민재단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과 보호소년의 국선보조인, 형사국선변호,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최성호(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의 부단장으로 위워크 등 스타트업이 다수 입주하고 있는 코워킹스페이스와 대한변호사협회간에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했다.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청년변호사들의 법조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최정지(변시 3기) 변호사는 대한변협 재무위원회 간사로 협회의 재정 및 회관의 당면과제,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업 연구 등 적극적으로 협회의 재무 업무를 수행했다. 변협 청년법조인해외진출아카데미를 활용해 미국 로펌에서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미국내 한인들의 한국법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봉사했으며 뛰어난 업무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횽영택(연수원 40기) 변호사는 2015년 1월 13일 발생한 경기도 안산 본오동 인질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입원 중인 피해자를 위해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임하고 재판과정에도 본인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해 피해자 가족이 신속히 한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변호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이 우수변호사 선정에 고려됐다.
황수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오랜 기간 국선변호와 형사 당직변호사 활동을 성실히 이어오고 있으며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다. 피해아동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재판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분한 보호절차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갖는 등 여성과 아동 인권보호 활동에 공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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