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만취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꾸자고?
MBC 생방송 오늘아침
[기획취재] 만취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꾸자고?
2018년 12월 26일 뺑소니 사고. - 운전자 배우 손OO
“동승자가 운전했다.”거짓
진술
-이전에 음주 3회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수준인 0.206%.
-윤창호법 위반 '구속' 연예인 1호 손OO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것만으로는 (방조죄가)되지 않고
열쇠를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음주한 상태의 사람한테 ‘음주운전을
해라’
이렇게 종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실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MBC 오늘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