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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법위반, 상표권침해로 상표침해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해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그만큼 많은 상표가 등록이 되면서 상표법과 상표권 등 상표에 관한 법률과 권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사 상표나 동일한 상표로 상표권침해를 할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면 민사 소송까지 진행돼 금전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표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표침해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표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표침해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상황 및 정황을 상표법 등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남현석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표등록이나 상표 침해 등 법률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상표권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상표침해 소송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상표권침해와 상표법 위반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법 외에도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