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연합뉴스TV

중노위 "경비원 집단해고는 부당"…복직으로 이어질까

2018-11-16

 

 

 

 
























 

 

 

 

 

 

올해 초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 94명이 집단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문제가 그 이유였는데요. 이같은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비원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YK법률 사무소의 최준현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질문 1> ‘압구정’ 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데 경비원 전원이 비용문제를 사유로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해고 사유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2> 해고된 경비원의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고용 승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살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경비원 중 한분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이러한 결정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홀로 싸우신 것이죠? 

              이 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3> 결국 타협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싸운 결과 의미 있는 결실을 얻어냈어요? 

              “부당 해고가 맞다”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아낸 것인데요?

 

 

<질문 3-1> 이 같은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고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4> 중노위가 이 같이 결정을 했으면 이제 바로 복직이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5> 입주자대표회의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게 되는 것인가요?​ 

 

 

동영상 링크 : https://tv.naver.com/v/4534459​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