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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처벌 논란 많지만…변호사와 정확한 진단 필요"
스페인 법원이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 하자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스페인 법원은 지난해 가해자 5명이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데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스페인 시민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며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폭행변호사는 때론 성폭행처벌이 대중의 법감정과 반해 논란이 되곤 한다고 설명한다.
손병구 변호사는 “성폭행은 다른 형사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도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고 큰 지탄을 받는 범죄에 속한다”며 “때문에 형사법은 이를 엄하게 다스려 성폭행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지만 대중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반발 여론이 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간, 준강간 등에 대해 내려지는 성폭행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많은 성폭행 사건에 내려진 성폭행처벌들은 여론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성폭행처벌은 사건을 정확히 진단해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내려야 한다는 게 성폭행변호사의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와 관련해 정확한 판단을 거치는 과정을 건너뛰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섣불리 혐의를 시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물론 죄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성폭행처벌이 내려지는 게 적법한지 등에 대해 변호사와 필수적으로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나 성폭행처벌은 실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질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을 크게 제약하는 처분이 더해지기에 해당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
한편, 성폭행처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규정돼 있으며 본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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