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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 가사법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2017-12-07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랑’이지만 이혼의 사유는 각양각색이다. 양가 가족간의 갈등,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형편, 성격차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기에 이혼의 책임이 꼭 어느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유책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는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이혼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큰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이혼위자료는 어느 정도일까.
김신혜 가사법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위자료는 다소 정액화 돼 있다. 김신혜 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정도와 부정행위 기간 등에 따라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이라며 "법원 별로 이혼위자료 액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이혼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률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김신혜 변호사는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을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끌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이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모은 증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이혼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에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688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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