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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변호사 “진술이 엇갈릴 땐, 성폭행 처벌에 섣부른 판단 금물”
한 기업에서 몰카 사건과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벌어져 눈길을 끈다.
A기업은 최근 ‘성폭행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의혹으로 피의자에게 성폭행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은 A 기업의 한 신입 여사원이 인터넷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시작됐다. 사내 직원들로부터 화장실 몰래카메라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몰카 사건의 가해자 B씨는 현재 경찰에 구속됐으며 성폭행 피의자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사건이 드러나자 온라인 상에서는 ‘성폭행 처벌을 제대로 내리지 않고 사건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져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현재 청원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다.
수사당국이 성폭행 처벌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에서 양쪽의 주장이 합치되지 않고 서로 위배되면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데에 애를 먹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강간죄는 형법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판결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성폭행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는 성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최고다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성폭행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진실공방은 매우 격화된다”며 “홀로 긴 법적 공방을 진행하기가 힘에 부친다면 성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폭력 변호사는 다소 억울한 혐의로 성폭행 처벌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특히나 경찰수사 단계예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성폭력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후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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