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스페셜경제

[칼럼]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아이를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

2017-10-12

 


 

 

가사법 전문변호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인권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백 건의 가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친권,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행히 필자의 의뢰인들 중에는 서로 아기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책임감 있는 엄마, 아빠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경우 이혼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아이들이 고통 받을 수 있다. 일단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아이를 데리고 온 후, 배우자와의 연락을 단절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또는 아빠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릴 수 있다. 특히 주 양육자와 갑자기 관계가 단절될 경우 애착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아이를 데리고 온 후에도 배우자와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나쁜 기억을 주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모두 아이의 애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존 볼비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고아원의 3세 아이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을뿐더러 신체발달이 정상의 3-10퍼센트 수준으로 운동과 정신기능이 많이 지체되어 있다. 이들은 영구적인 애착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상태로 자라난 아이들 중 일부는 차우셰스쿠 정부의 친위대이자 비밀경찰인 세쿠리타테가 되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고 사이코패스 같은 잔인함을 겸비했으며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했다...(중략).. 애착형성의 결함이 향후 인격발달의 문제, 정서적 결핍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의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그의 이론은 이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혼이 급증하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혼자 사는 싱글의 비중이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생애 초기의 애착경험은 성인기의 안정적 정서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만큼 생애초기의 애착, 특히 엄마, 아빠 모두와의 애착은 아이의 인격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가끔 “이미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이를 갑자기 데려오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아이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성숙한 의뢰인들도 있다. 또한 “친정엄마는 제 인생 생각해서 아이 키우는 걸 반대하지만, 아이들에게 폭력이 심한 남편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꼭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의뢰인들도 있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렵지 않겠냐는 필자의 우문(愚問)에 그 의뢰인은 “오히려 아이가 저를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인 걸요”라고 대답을 했고, 필자 역시 눈가가 촉촉이 젖을 수밖에 없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이혼 소송 중인 미성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에게 얘기하고 싶다. “상대 배우자가 미울 수는 있겠지만, 그 감정을 아이에게도 투영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가장 상처 받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98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