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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사건…삶을 변호합니다”
“변호사에게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변호사 개인의 자존심이나 이익을 넘어 의뢰인에게 좋은 변호를 하는 게 진정한 변호사죠.” 2012년 YK법률사무소를 개소해 1340여 건의 형사사건을 성공사례로 이끌어온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삶’이 자신에겐 꺾을 수 없는 신념이라고 말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간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본권 보장이 사치쯤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연루됐다가 무고함을 증명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피의자도 보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는 추세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해 전문성을 인증받은 변호사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때가 있다”며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성범죄전담센터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도 그런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있다. 피의자가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기혼자였는데 남편에게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들키자 피의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당시 피의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직장을 잃었다. 무고함을 밝혀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무죄를 받은 억울한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YK법률사무소는 개별 사건마다 2~3인의 변호사가 TF팀을 꾸려 사건에 조력한다. 의뢰인에게 품질 좋은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강 변호사는 “사건별로 2~3명의 변호사가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조력한다”고 말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자잘한 부분은 자칫 놓치게 되는데 TF팀 업무방식은 이를 최대한 방지해준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조력 시스템으로 YK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는 1340여 건에 달한다. 업력에 비해 압도적인 셈이다. 강 변호사는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면서도 다양한 사건 경험 자체를 비결로 꼽았다. 각양각색의 사례에서 체득한 경험이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양분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통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그는 “의외로 형사사건이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직결되는 일이 많다”며 “여러 갈래로 전문성을 쌓아 의뢰인의 삶을 위한 진정한 변호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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