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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흡연 연루됐다면, 법적문제에 있어 마약전담변호사 도움 받아야
2016-12-07
최근 대마초흡연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례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대마초처벌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전에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진행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흡연을 하는 경우 두 번 적발되는 경우와 세 번 적발되는 경우를 나눠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초처벌의 수위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 해외 연수생들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마약범죄를 범하는 게 현실이다.
서초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대마초흡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되는 엄중한 형사사건 중 하나다.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는 마약의 문제에 대해 최고 사형이라는 가장 높은 형량을 두고 있을 만큼 여러 나라가 마약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대마초처벌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은 일부 국가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게 마약류라는 것을 명심하고, 초기에 대마초를 접한 목적과 흡연한 양 등을 따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마초흡연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 특히 법적 문제에 있어 법률 조력가인 마약전담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강경훈 대표변호사가 속한 YK법률사무소에는 마약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해결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마초 등으로 적발되는 마약사범들의 처벌 형량을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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