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이상영 변호사 인터뷰
2022-11-09
▲ 법무법인YK 이상영 변호사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심의1팀장으로 근무 중인 이상영 변호사입니다.
Q. 서울시 감사담당관 심의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체 감사결과의 사전심의 및 재심의 업무를 담당하며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사전심의는 감사팀에서 감사활동 후 작성한 감사결과를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보강하는 업무입니다. 재심의는 감사 대상 기관이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심의팀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검토와 결정문 작성 업무를 담당합니다. 물론 법률자문 업무도 수행하고요.
Q. 심의팀장으로서 기억에 남는 업무수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에 내진보강공사(약 3천억 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두 보강할 필요가 없는데 전수 보강하도록 설계해서 공사비 수십에서 수백억 원이 과다 지출되었고, 과잉 보강이 안전에 위협요소가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하고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는데, 심의와 재심의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토목 분야가 생경했고 전문적인 기술용어를 익히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지만, 담당 변호사님, 토목직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검토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심의한 후 검토의견대로 의결하고 심의팀 노고를 인정해 주셔서 팀원들과 함께 뿌듯해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업무 수행에 있어 특별히 신경 쓰는 점이 있다면?
최대한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 업무 특성상 침익적 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직원에 대한 징계, 변상이나 환수와 같은 재정상 조치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시공업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같은 행정처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령 적용에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그리고 혹여 처분이 과하지는 않은지 비례원칙에 입각해 검토합니다. 저희 의견에 따라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Q. 이전에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하셨었는지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서 정책과 입법 업무를 담당해 의정활동을 보좌했습니다. 요즘 정기국회 시즌인데 수개월을 준비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휴일도 없이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Q. 과거 일하셨던 곳에서 기억에 남는 소송이나 자문 사례가 있다면?
요즘 행정 분야 핫이슈(?)인 적극행정에 부합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할 때 감사팀에서 자문 의뢰가 왔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3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기간을 도과했고 책임을 어느 부서에 물어야 하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니 신청 기간을 정한 행정규칙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였습니다. 지원금 시효는 3년인데 노동부 예규가 신청 기간을 2월로 정해서 신청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문하는 입장에서는 묻는 것에만 답하면 되는데 굳이 나서서 사건을 만든 거죠.
제가 나서서 만든 일이니 사건 배당도 제가 받아 결국 일만 많아진 건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장어린이집 확대에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심정으로 추진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해서 당연히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행정청에서 지원금 지급하겠으니 취하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부서가 수용 의견이어서 취하하고 지원금을 다 받긴 했는데 제도 개선까지 이뤄내지 못해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Q. 입법, 행정 등 공공 분야에서 계속 전문성을 쌓아오셨는데, 이유가 있다면?
학부 때부터 공법 분야가 흥미로웠고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은 열망도 있었습니다. 커리어를 국회에서 시작한 것도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하기보다는 애초에 법을 잘 만들어서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작은 개선이라도 이뤄내면 보람됐죠.
이후에는 집행기관에서 행정실무를 접해보고 싶기도 했고, 변호사로서 기본인 소송과 자문 업무 역량을 갖추고자 공공기관으로 옮겼고, 행정소송과 행정 분야 자문에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국회의원 비서관, 국민연금공단, 서울시청에서 각 업무수행이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있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각 업무수행의 차이점이 있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안을 직접 발의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 법률도 접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법률과 검토보고서를 볼 수 있어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어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고 사건의 질도 나쁘지 않아 자문과 송무 수행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법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정말 다양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에서만 봤던 ‘정말 이런 게 있겠어? ’ 싶은 사례들을 살아있는 사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웃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실종선고와 사망의제) 살아 돌아오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군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양질의 사건을 다룰 수 있고 시민들과 접점이 있는 곳이어서 생동감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Q. 공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후배변호사를 위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아직 저도 한창 배우고 성장하는 수준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발 먼저 경험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이나 루틴에 큰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성격이라면 어려움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융화되더라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자부심을 꼭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필드에서 스스로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Q. 본인의 커리어와 관련된 앞으로의 목표는?
기사링크: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