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불교공뉴스

[칼럼] 회생 및 파산 - 재기를 위한 출발점

2017-03-24

 

 

창업열풍이다. 물론 창의적인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 추진력을 갖추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회사에서 명예퇴직되거나 희망퇴직한 청장년층이 퇴직금으로 창업에 올인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프렌차이즈 요식업인 치킨집 등으로 말이다.

 

대한민국에는 두집 건너 한집이 치킨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치킨집이 많다는 것이고, 경쟁은 더더욱 치열하다. 로얄티 비용으로 나가는 것까지 치면 한달 생활비라도 벌면 다행이다. 그것마저 못벌게되면 어쩔수 없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굶길 수는 없지 않은가?

 

미국의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임 대출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 주식회사 등은 이자비용의 부담으로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되었다. 혹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수익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오기나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 구조조정을 하면 수익이 나오거나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법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위 두가지 상황의 경우 모두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수익이 나올수 없다면 파산절차, 수익이 나온다면 회생절차를 선택하여 법원의 조력을 받아 재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영업을 계속 하더라도 더 이상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불어날 뿐이라면, 사업을 종료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위한 길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채무자의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익이 창출됨은 확실시되나, 일시적인 자금난이 심각하거나 과다한 부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위한 길이다. 채권자들이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 회생 및 파산 절차는 철저한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공정한 절차진행을 기대할 수 있고, 사사로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각종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교훈삼아 다시 성공을 위해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시작이라는 점을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에 한걸음 다가간 것 이다.

​칼럼링크 -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02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