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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박, 불법스포츠도박 연루 시 처벌 더욱 무거워져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병사 간 가혹행위나 폭력 사건 등이 크게 줄어들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군 기강 해이, 군사기밀 유출 등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문제가 바로 군인도박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에 돈을 걸어 억대의 판돈을 잃는가 하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등 2차 범행까지 저지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또는 불법 사이트인지 모르고 무심코 군인도박을 시작했을 수 있지만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차 범행을 이어가게 된다.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사회에 비해 오락거리가 부족한 군대의 특성상 몇 달 동안 꾸준히 도박에 손을 대기 쉬운데, 아무리 처음 적발되었다 해도 오랜 기간 여러 번 돈을 배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습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돈을 거는 스포츠토토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 중 하나이지만, 만일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도박에 참여했다면 일반적인 군인도박보다 가중처벌된다.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법적인 참여가 가능한 경정, 경륜, 경마 등의 게임을 불법 사이트를 통해 참가한 때에도 각각의 관련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또한 군인도박은 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도박 횟수와 판돈의 규모, 상습성, 전파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안이 심각할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까지 할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 시절 도박에 빠졌다가 전역 후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가망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인도박은 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271516062258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