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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특수강간,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강간죄를 저지르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한 때에 성립한다. 단순 강간에 비해 위법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무거운 편이다.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면 이들이 사전에 함께 범죄 계획을 짜고 모의했든 아니면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뜻이 맞아 함께 했든 구분하지 않고 합동한 것으로 본다. 특별히 어떠한 형식의 모의 과정을 거쳐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범죄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협력이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
때문에 가담한 사람 중 일부만 강간을 저지르고 나머지 사람들이 직접 강간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특수강간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붙잡고 있다거나 망을 보는 등 협조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다거나 방조한 것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택시기사들이 서로 짜고 여성 승객을 강간한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승객의 신변을 인도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의 여성 승객이 탑승하자 그룹 통화를 통해 B, C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이들에게 승객을 넘겨주었다. B씨와 C씨는 여성 승객을 데리고 가 함께 성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들이 성폭행을 저지를지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경찰출신 전형환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특수강간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기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혐의이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