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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 신규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고, 모 카드회사에 카드사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다시 공소제기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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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형량도 가벼워지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근로자들과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에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과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었던 근로자의 아내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부분과 관련하여 모 카드회사가 미납 카드대금채권을 채권양도하는 바람에 위 카드대금채권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 카드회사와 채권양수인들을 설득하여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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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의뢰인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상당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모 카드회사가 고소취소를 한 점 등을 참작받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