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노사공감

승소사례

믿음에 보답하는 것,
노사공감YK만의 약속입니다.

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정년을 도과한 후에 광고책임자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 2024-01-15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산업재해가 발생한 회사에서 재해근로자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 2024-01-08
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소수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2023-12-06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안

이 사건 의뢰인은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입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연대보... 2023-10-11
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이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통해 제보된 성비위... 2023-10-11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2023-10-06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의뢰인인 원고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이 감액되는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2023-06-01
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 회사의 임원 중 1인이 임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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