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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사...
2021-09-03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원고회사는 근로자 약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원고회사는 자신의 업...
2021-09-03
진정인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뢰인(피진정인, 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까지 지인으로부터 음식점을 ...
2021-09-02
가동연한 연장주장이 받아들여져 합의금 1억 5천만원 증액에 성공
망인은 A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대형마트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던 중 2017.초경 공사장에서 발...
2021-09-02
사실조회신청 및 근로의 낮은 가치를 주장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액을 감액시킨 사건
의뢰인(피고)은 부동산 및 창고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였고,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의 회...
2021-09-01
해외 대학교 및 소속 교수 간 계약 종료 및 국내 대학교와 계약 연장 건 자문
본 사건 의뢰인은 소속은 해외 대학교에 둔 채, 2015. 부터 국내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
2021-09-01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에 달하는 분양잔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
2021-08-31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안
청구인은 OO대학교 조교수(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다음해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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