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노사공감

승소사례

믿음에 보답하는 것,
노사공감YK만의 약속입니다.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박사로 연구보고서가 자기표철에 해당한다는 ... 2022-03-14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원고의 회사는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신청기간에 사택을 신... 2021-12-24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의뢰인의 대부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 2021-12-24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정함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안

의뢰인은 초등학교 시간제 강사로 10년간 근무를 하던 분으로 수업시간 및 장소, 악곡 및 프... 2021-12-24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고소인)은 201x.경 특정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참여하여 설립된 학회로서 연... 2021-12-23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이 사건 원고는 5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모두 휴가 ... 2021-11-16
대기업 수행기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아 직접고용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들의 수행기사로 해당 대기업에서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도급업체 소속으... 2021-11-16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미합중국에 본사를 두고 대한민국 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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