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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의뢰인은 모니터 등을 생산, 제작, 판매 및 수출하는 주식회사로, 조달청의 공개입찰 과정에 ...
2023-04-03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가발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부대하여 가발 시술을 위한 ...
2023-03-13
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무죄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진 사례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술을 마시다 만취하였고, 피고인인 ...
2023-02-22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살아가던 중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배우...
2023-02-22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회사 임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자문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간만료 시 부제소합의에 이른 사례
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정규직 근로자와 별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두고 있...
2023-01-27
피고들이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노사공감 자문사 관계자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들은 선후배 사이였던 피고 OO의 소개로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알게 되었습...
2022-0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
2022-09-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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