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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들의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한 뒤 2개월 만에 낙상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
2023-05-18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식 중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고 그 이후 에도 위 강제추행 사...
2023-05-17
영업팀 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한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확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팀 이사로 영업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물류 관련 업무...
2023-05-17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받은 사례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의뢰인과의 파견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
2023-05-17
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의뢰회사는 영업 담당 비등기 임원의 실적이 저조하여 기존 근로계약이 아닌 성과에 대한 보...
2023-0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
2023-04-05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사용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인센티브만 지급하겠다고 일방...
2023-04-04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의뢰한 자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건설사는 의뢰인에게 건...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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