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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련 개념의 명확한 정의를 항상 고려하여야 합니다. ...
2017-04-17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님.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정확한 인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2017-04-17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정확한 인용을 통해, 택시회사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사납...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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