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노사공감

승소사례

믿음에 보답하는 것,
노사공감YK만의 약속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이 사건에서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피고 회사의 단체협... 2017-07-18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위 각서상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인 약정이라고... 2017-07-17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법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심의원칙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2017-07-14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 2017-07-10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배제규정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2017-06-2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 2017-05-17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YK법률... 2017-05-17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회사 징계규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증명방법의 구체적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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