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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해
로이슈
2023-12-22
center​ ▲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2023.12.2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논의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설령 당장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 시 또다시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건전한 경영이 가능하며 산업재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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