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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매년 최대 수치 경신…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글로벌에픽
2024-05-31

2024.05.31.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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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갈수록 심해지는 임금체불 문제에 관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체불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임금체불의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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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4.05.31.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