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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범죄 성립요건 충족한다면 처벌 가능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 2020-12-22
견책·강임·정직·해고 등 근로자 징계처분, 부당징계 시비 피하려면?[이민우 변호사의 근로기준법과 법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 2020-12-16
노동전문변호사 “임금체불,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항”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체불한 임금이 7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 2020-12-10
칼바람 몰아치는 고용시장… 경영 악화로 인한 부당해고, 확실한 구제 방법은?

전세계를 휘몰아친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굵직한 대기업들조차 그 타격을... 2020-11-30
하청·파견·특수고용까지… 복잡한 노사 관계 속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필요성 늘어나

최근 노동자들이 근로자로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 2020-11-23
경영 악화에 임금체불 일삼는 기업들,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규모가 1조2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 2020-11-16
‘첩첩산중’ 해결 어려운 산재불승인, 피해 사실 입증이 관건

특히 요양 중 사고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하늘의 별 따기’라 ... 2020-11-10
재택근무 확산에 新직장내괴롭힘 늘어나… 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근로현장에서 각종 부작...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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