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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처벌 조항 신설”

지난 14일부터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안(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다. 2021-10-27
산재사고 발생시 사용자 처벌 가능성 [조인선 변호사 칼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등 책임자들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 2021-10-19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 약정 효력 여부에 달려 있어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 2021-10-18
노무상담의 중요성… 처벌 및 제재 가능성 줄여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무상담의 ... 2021-10-14
부당해고 시 처벌.제재 받을 수 있어… 올바른 해고 절차와 방법은?

스스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느끼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2021-10-13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범죄… 형사 처벌 할 수 있어

해마다 심해지는 임금체불 문제에 관계당국은 골머리를 앓으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 2021-09-29
산재·공무상재해로 인한 피해,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예방할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 2021-09-24
경업금지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시 처벌될 수 있어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할 때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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