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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정리해고 다수, 형사처벌도 가능해

정리해고의 적법 요건 구비 여부 심리 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정리해고가 다수 발생해, 확... 2021-12-08
이민우 변호사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부터 명단 공개까지 가능”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지는데 3년간 2... 2021-12-02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의한 처벌, 어떠한 상황에서 가능할까?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 2021-11-29
공무상재해, 제3자의 과실 인정되면 처벌·손해배상청구 가능해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을 얻게 되면 이를 공... 2021-11-24
노무자문, 사업주 처벌 등 리스크 관리에 도움

과거와 달리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기업 및 사업주의 부담이... 2021-11-22
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처벌 가능성 [이민우 변호사 칼럼]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 2021-11-22
조인선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시 사업주·기업 처벌 가능성 높아...”

산재로 근로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필요한 조치와 의무를 소홀히 한 ... 2021-11-10
임금체불 규모, 해마다 확대돼… 사업주 처벌 외 해결 방안은

임금체불 금액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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