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노사공감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 변호사

배인구

인사말소개

학력/경력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독일 본대학 민소법연구소 연구과정(~2005.7)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민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민법)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전)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T팀장, 후견감독연구반 반장
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전)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
전)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현)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가사,소년)
현)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현)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 시행과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장애인법연구, 2016 [특별상 수상]
고령화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가족법연구 제29권 제1호, 2015
장래의 퇴직급여채권과 재산분할, 가족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 : 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 2013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사법 21호, 2012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검토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0집, 2011
개발제한구역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헌법판례해설, 2010
지문날인제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판례해설, 2010
중복등기의 판정과 효력, 부동산소송 3집, 2003
해석론의 차이와 법관의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과 관련하여, 실무연구자료 4권, 2000
공유물분할 재판실무편람 대표 집필
법원실무제요(소년) 공동 집필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토론문 다수

1:1 실시간 상담. 168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