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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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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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본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크나큰 배신감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현재 상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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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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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여러 사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바, 다행히 본 사건은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